사실혼이혼소송, 비용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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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7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온 파트너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만한 주택과 예금, 그리고 파트너 명의로 된 사업체 지분이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파트너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걱정입니다. 특히 제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했는데도 재산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여와 재산을 본다면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혼이혼소송, 정식 부부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주택이나 예금 등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 관리와 육아 활동도 재산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내역을 숨기려 한다면, 법원에 자산내역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도 찾아낼 수 있죠. 사실혼이혼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소송, 파트너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주택매각을 방지할 수 있고,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파트너관계가 종료되면 상대방이 즉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이런 예방적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 지분과 관련해서는 회계자료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생활 기간 동안 사업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의 경우 적절한 세무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연금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사실혼이혼소송 판례를 보면, 증거자료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 게시물, 주변인 진술서 등 동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심리적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연계 상담프로그램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으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소송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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